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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술자리 참석 강요는 불법행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4월 유명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한 J씨(여)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지만 입사 전부터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간부들의 말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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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회사원도 근로관계 법령 및 고용관계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원고가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평소 언행에 의한 강요된 결과로 원고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04년 6월 회사로부터 징계면직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돼 2005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taejong75@yna.co.kr

출처 :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ranking_type=scrap_week&office_id=001&article_id=0001627781&date=20070509&seq=7

하튼 술강요하고 성추행하는 쉑이들은 다 족쳐놔야돼

어디서 배워쳐먹어가지고 지멋대로 부려쳐먹을라고 하는건지 싸가지 없는 쉑이들..

자신의 아들과 딸을 성추행했다고 몰린 아빠에게 "이런 변태, 빨리 불어"라고 소리치며 다그친 여성 경찰관이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여성 경찰관에게 "빨리 불어"라는 말에서 따온 '불어녀'라는 별명을 붙였다.

'불어녀' 사건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평범한 직장인 김모(42)씨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55일간 수감됐던 김씨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고통을 당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추행했느냐고 추궁하는 경찰에게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그러자 여성 경찰관이 "이런 변태, 빨리 불어!"라고 소리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