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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나 술자리 참석 강요는 불법행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4월 유명 게임 제작업체에 입사한 J씨(여)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지만 입사 전부터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간부들의 말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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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회사원도 근로관계 법령 및 고용관계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도 원고가 새벽까지 귀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평소 언행에 의한 강요된 결과로 원고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2004년 6월 회사로부터 징계면직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돼 2005년 6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taejong75@yna.co.kr

출처 :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ranking_type=scrap_week&office_id=001&article_id=0001627781&date=20070509&seq=7